격락손해 청구 2026 — 사고 후 수리비 말고 따로 받는 돈

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9월 22일

상대방 잘못으로 난 사고에서 차를 고쳤다면, 수리비 말고 받을 돈이 하나 더 있어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흔히 격락손해라고 부르는 돈이에요. 콜센터에 있을 때 이걸 몰라서 그냥 수리만 받고 끝낸 분을 정말 많이 봤어요. 상대 보험사는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청구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격락손해가 뭐길래 수리비랑 따로 받나요?

격락손해는 사고로 떨어진 내 차의 시세, 그 하락분을 상대방 보험사에 따로 청구하는 돈이에요. 수리비와는 별개예요. 차를 아무리 잘 고쳐도 사고 이력이 남으면 중고차 값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앞뒤 프레임 같은 주요 골격을 손봤다면 ‘무사고’가 아니라 ‘사고 차량’으로 분류돼요. 그 값 차이를 보상하는 게 격락손해입니다.

많이들 헷갈리는데, 이건 내 보험(자기차량손해)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한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으로 청구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 잘못한 사고라면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상대 과실이 클수록, 특히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일수록 더 온전히 받습니다.

왜 따로 챙겨야 하냐면, 보험사가 수리 접수만 처리하고 격락손해는 안내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예요. 수리 견적을 뽑고, 렌트 받고, 그걸로 끝나요. 시세하락 얘기는 먼저 꺼내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알고 청구하면 나오고,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내 차도 격락손해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자격

세 가지가 다 맞으면 대상이에요. 출고 후 5년(60개월) 이내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일 때예요. 이 세 개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기준이에요(2026년 9월 현재 기준).

하나씩 볼게요. 먼저 차령이에요. 사고 시점 기준으로 출고한 지 5년이 안 지나야 해요. 2019년 5월 약관이 바뀌면서 대상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어요. 오래된 차일수록 시세 자체가 낮아서 하락분도 적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리비 규모예요. 사고 직전 내 차 시세의 20%를 넘는 수리비가 나와야 해요.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면 수리비가 400만원을 넘어야 약관상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과실이에요. 내 잘못만 있는 사고는 청구할 상대가 없어요.

여기서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 조건은 ‘약관 기준’이에요. 약관 기준에 못 미쳐도, 예를 들어 수리비가 20%에 살짝 못 미치거나 출고 5년이 조금 지났어도, 실제로 시세가 떨어진 게 증명되면 소송으로는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요. 다만 그건 감정과 소송이 따라붙는 얘기고, 보험사에 바로 청구해서 받는 건 위 세 조건이 기준이에요. 우선은 내 차가 여기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격락손해 얼마나 받나요? 출고 기간별 금액표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출고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10%에서 20%까지예요. 차가 새 차에 가까울수록 하락분을 크게 봅니다. 아래 표가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 기준이에요.

표의 예시는 내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전액 인정된다고 가정한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과실 비율만큼 깎여요. 상대 과실이 80%면 위 금액의 80%만 받는 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져요. 수리비가 클수록, 차가 새 차일수록 격락손해도 커지니까 수백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관 기준이 상한처럼 보이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법원에 손해배상으로 가면 약관 비율이 아니라 실제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따져요. 감정 결과 하락액이 약관 기준보다 크면 더 인정되기도 하고요.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사 대물배상으로 표준약관대로 받는 게 현실적이에요. 제 계산으로는 수리비가 몇백만원대면 약관 기준만으로도 챙길 값어치가 충분해요.

격락손해 청구 방법과 기한, 소멸시효 3년

청구는 상대방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하면 돼요. 사고 접수번호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첫째, 사고 접수 후 상대 보험사 담당자(대물 파트)에게 “시세하락손해도 청구하겠다”고 명확히 말해요. 둘째, 수리를 정식 정비업체에서 받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챙겨요. 셋째, 차량등록증과 수리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요. 넷째,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거쳐 지급액을 산정해요.

서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수리 견적서 또는 정비명세서,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사고 사실을 확인할 접수번호예요. 주요 골격을 수리한 내역이 명세서에 남아 있어야 하락 손해를 인정받기 좋아요. 그래서 수리할 때 어디를 어떻게 고쳤는지 기록을 꼭 남겨두세요. 사진도 찍어두면 좋아요. 나중에 “이 정도 수리로는 시세 하락이 없다”고 나올 때 근거가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격락손해도 보험금 청구권이라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 해요. 이건 기한이 지나면 끝이에요. 몇 년 전 사고가 떠오른다면 지금이라도 사고일을 확인해 보세요. 3년 안이면 아직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놓치기 쉬운 돈은 이것 말고도 있어요. 주행거리로 돌려받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아요.

격락손해 청구할 때 놓치기 쉬운 함정

첫 번째 함정은 ‘내 보험으로는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내가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면 격락손해는 청구할 대상이 없어요. 격락손해는 상대방 잘못을 배상받는 돈이라, 상대 과실이 있어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내 과실 100% 사고, 또는 자연재해나 자기 실수로 낸 사고는 대상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실상계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깎여요. 그래서 과실 비율 다툼이 격락손해 금액에도 그대로 영향을 줘요. 억울하게 내 과실이 높게 잡혔다면 과실 비율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예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를 확인하거나, 조정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수리 끝나고 합의서에 도장 찍은 뒤’예요. 대물 합의를 하면서 “이걸로 모든 손해를 마무리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격락손해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합의 전에 시세하락손해가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상대 보험사가 “그런 건 안 나온다”고 잘라 말해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약관에 명시된 지급 항목이에요. 조건에 맞는데 거절당하면 서면으로 사유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수리를 이미 다 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 됩니다. 격락손해는 원래 수리 완료 후 견적서·정비명세서를 근거로 청구해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이면 수리가 끝났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서류만 잘 챙겨두면 돼요.
• Q. 내 과실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대 과실 비율만큼만 나와요. 상대 과실 70%면 산정액의 70%를 받는 식이에요. 내 과실이 100%면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 Q. 차가 출고 6년 됐거나 수리비가 20%에 못 미치면 아예 못 받나요? —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실제 시세 하락이 증명되면 소송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요. 금액이 크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 Q. 격락손해 금액은 어디서 미리 확인하나요? — 정확한 금액은 상대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거쳐야 나와요. 출고 기간별 지급률(20%·15%·10%)과 내 수리비로 대략 가늠은 할 수 있어요. 조회만 해봐도 돼요.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참고 (공식 채널)

지급 기준과 금액은 2026년 9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이에요. 과실 비율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니 상대 보험사와 아래 공식 채널로 확인하세요.

•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실비율 정보
• 금융감독원 — 보험 관련 분쟁조정·민원 신청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내 보험 가입내역·보험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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