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1월 9일
지원 요약
-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 최소지원금을 받는다.
-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이미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뺀 2,000만원이 지원액이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받은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반납해야 하고, 안 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붙는다.
2026년 11월 현재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모자란 만큼을 국가(LH 창구)가 채워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낙찰이 안 되거나 배당이 적으면 피해자가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아래는 보도된 시행령 내용 기준이며, 세부 서식과 접수 경로는 시행 직후 LH 공지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계산해 보면
공식 안내는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보장’이라고만 적혀 있어 내 경우에 얼마가 나오는지 감이 안 옵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최소지원금 = 보증금 × 1/3 − 이미 회수한 금액이고, 회수액이 3분의 1 이상이면 지원금은 0원입니다. 여기서 회수액에는 경매 배당금뿐 아니라 경매차익 등 이미 회복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상황을 놓고 보겠습니다.
| 상황 | 보증금 | 이미 회수 | 최소보장금(1/3) | 최소지원금 |
|---|---|---|---|---|
| A. 배당 거의 없음 | 1억 5,000만원 | 0원 | 약 5,000만원 | 약 5,000만원 |
| B. 일부 회수 | 1억 5,000만원 | 3,000만원(배당 2,000+경매차익 1,000) | 약 5,000만원 | 약 2,000만원 |
| C. 충분히 회수 | 9,000만원 | 4,000만원 | 약 3,000만원 | 0원(해당 없음) |
C처럼 이미 3분의 1을 넘겨 회수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A처럼 거의 못 받았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이 사실상 하한선이 됩니다. 이 표의 금액은 보증금이 1억 5,000만원·9,000만원이라는 가정 아래 제가 계산한 값이고, 실제 지급액은 LH가 배당표와 경매차익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3분의 1 이하 구간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이지, 나머지 3분의 2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내 보증금이 얼마든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임대인을 상대로 받아내야 하는 몫입니다.
선지급금은 누구에게, 무엇이 다른가
최소지원금이 ‘다 끝난 뒤 모자란 만큼 채우는 돈’이라면, 선지급금은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주는 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상은 신탁사기 등 이른바 무권계약 피해자입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탓에 계약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절차가 길어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최소보장금인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이후 절차가 끝나 회수액이 확정되면 남은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정산합니다.
두 제도는 둘 다 되는지, 하나만 되는지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선지급금을 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3분의 1 보장선 안에서 정산되는 구조로 보이므로, 두 개를 각각 3분의 1씩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산 방식의 세부 조건은 시행 후 LH 안내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급해 3~6개월을 못 기다리는 분이라면, 자신이 무권계약 피해에 해당하는지부터 피해자 결정문과 등기부(신탁 등기 여부)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시점이 갈리는 지점 — 가장 많이 막히는 곳
신청이 실제로 막히는 건 ‘언제 신청하느냐’입니다. 보도된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최소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경·공매 등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 선지급금: LH 매입이나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끝난 뒤에는 선지급 대상이 아니라 최소지원금 쪽으로 가야 합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부분은 선지급금입니다. 선지급을 노린다면 처분이 마무리되기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이미 끝났다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최소지원금은 절차가 끝나야 열리니, 지금 한창 경매 중이라면 서두를 필요 없이 배당표(배분계산서)가 나올 때까지 서류를 모아 두면 됩니다. 신청하면 LH가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 주고,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하니 최장 약 4개월을 봐야 합니다.
받고 나서 조심할 것 — 반납 의무
지원금은 공짜 선물이 아니라 ‘미리 채워 준 돈’에 가깝습니다. 받은 뒤에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그 돈은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지원받은 뒤 소송에서 1,000만원을 더 받게 되면, 최종 회수액이 3분의 1 선을 넘는 부분은 돌려줘야 하는 식입니다. 회수 사실을 숨기지 말고 LH에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이 제도의 전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최소지원금 이전에 피해자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가 안 된 경우 등 제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인지는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경매가 끝난 사람도 되나요? 시행일 이전에 끝난 건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일 이후 LH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보증보험(HUG)을 받았다면요?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다면 회수액에 포함돼 지원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LH에 문의해야 합니다.
- 11월 13일에 바로 신청되나요? 시행일에 맞춰 접수 경로가 열린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LH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전세사기 피해지원 접수·정산
- 국토교통부 —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 글은 2026년 11월 현재 보도된 개정안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반드시 LH와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