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8일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현재 정부안: 소득 하위 30% 노인은 2027년부터 기초연금 월 약 38만원(현행 349,700원, 약 3만원 인상)
- 하위 30~45%는 물가 반영 약 35만 9천원, 45~70%는 월 35만원 수준 동결
-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완화 — 법 개정과 국회 통과가 전제
- 시행은 2027년 4월 목표. 올해 받는 금액·신청 방법은 그대로이고, 최종안은 연말 국회에서 바뀔 수 있음
2026년 9월 1일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받는 사람 범위(소득 하위 70%)는 그대로 두고, 소득이 낮은 쪽에 조금 더 얹는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보도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 있어서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올해 받고 계신 금액이나 신청 방법이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만 먼저: 구간별로 얼마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선정기준을 통과한 수급자 모두가 같은 기준연금액을 받았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개편안은 이 단일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보도된 내용을 표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원은 복지부가 밝힌 약수치).
| 구간(소득 순위) | 대상 규모 | 2027년 월 지급액(단독, 정부안) | 현행 대비 |
|---|---|---|---|
| 하위 30% | 약 348만명 | 약 38만원 | 약 3만원 인상 |
| 30~45% | 약 174만명 | 약 35만 9천원 | 물가상승분 반영 |
| 45~70% | 약 290만명 | 35만원 수준 | 사실상 동결 |
눈여겨볼 대목은 가운데 구간입니다. 올해 금액(349,700원)과 비교하면 30~45%는 약 9천원 오르고, 45~70%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올랐다’는 헤드라인과 달리 체감 인상은 하위 30%에 집중됩니다. 내가 어느 구간인지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정해지는데, 구간을 가르는 구체적 컷라인은 시행령 단계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커서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선정기준액이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이 기준 안에 들어야 70% 안에 드는 것이고, 새 구간은 그 안에서 다시 나뉩니다.
부부감액 20%→10%: 누가, 얼마나 달라지나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를 깎는 것이 지금 제도입니다. 단독 34만 9,700원 기준으로 부부 한 사람은 약 27만 9,760원, 둘이 합쳐 약 55만 9,520원입니다.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복지부가 밝힌 대상은 약 234만명, 장관 설명으로는 부부가구 기준 월 12만원 안팎이 늘어납니다. 소수점 계산을 단순화한 어림값이라, 실제 지급액은 구간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3만원 인상’은 한 사람 기준이고, ’12만원’은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단위가 달라서 둘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 부부 중 한 분만 수급자이면 애초에 부부감액 대상이 아니라서 이번 완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위 45%를 넘는 부부는 20% 감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2027년 법안이 확정된 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감액 완화는 ‘하위 45% 이하’에만 해당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한 칸만 넘어도 20%가 유지될 수 있으니, 재산(집·예금)이 많은 부부는 기대치를 낮춰 두세요.
직역연금 수급자와 ‘소급 지급’ 논란
이번 안에는 눈에 덜 띄지만 영향이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보도됐습니다. 정보 연계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7월 시행이 거론됩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연금액이 낮은 편이라면 한 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행 시기 논란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입니다. 그러면 1~3월은 기존 금액으로 동결되는 셈이라 반발이 나왔고, 10월 7일 정은경 장관이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물가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소급 방식과 범위는 아직 확정 공고가 아닙니다. 소급이 된다 해도 신청이 따로 필요한지, 자동 지급인지는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해둘 일이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 달치는 받지 못하니, 대상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아직 안 바뀐 것 — 헷갈리기 쉬운 지점
개편안에서 바뀌지 않은 내용도 분명히 알아 두세요. 첫째, 지급 대상은 여전히 소득 하위 70%입니다. 당초 거론되던 대상 축소는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0%인 약 52만 4,550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고, 보도에 따르면 감액은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입니다. 다만 A급여액 조건을 함께 보는 설명도 있어서 해석이 엇갈립니다. 본인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셋째,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가 이번 안에서 손질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은 3만원이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논의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넷째, 예산 규모는 내년 기초연금 약 25조 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 6천억원(11%)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숫자가 커 보여도 개인에게는 위 표의 금액이 전부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 시나리오별 행동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분. 별도 신청 없이 구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4월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금액이 지급됩니다. 12월 국회 예산·법안 통과 소식을 확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소득·재산이 크게 바뀌었다면 변동 신고도 잊지 마세요.
곧 만 65세가 되는 분. 새 제도가 적용될지 기다리며 신청을 미루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신청 시점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간 판정은 신청 후 소득인정액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부부인 분. 하위 45% 안에 드는지가 핵심입니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자산이 많아 경계에 가깝다면 개편 혜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문 수치는 모두 정부안 보도 기준이라, 법안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대신 챙기는 자녀. 부모님이 아직 신청 전이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위임장·신분증 등 서류는 창구에 사전 확인). 개편 소식 때문에 ‘내년에 한 번에 신청하자’고 미루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앞서 말했듯 한 달 늦으면 한 달치를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올해 받는 기초연금도 오르나요?
A. 2026년 기준 단독 월 최대 349,700원이며, 이번 개편안은 2027년 적용 예정입니다. 올해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Q. 38만원은 확정인가요?
A. 아닙니다. 정부안이며 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약 38만원’은 하위 30% 대상 단독가구 기준 목표치로 이해하세요. - Q. 내가 하위 30%인지 어떻게 아나요?
A. 소득인정액 순위로 정해집니다. 구체적 컷라인은 시행령에서 확정될 전망이라, 지금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129 상담으로 현재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이 약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개인별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창구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1일 복지부 2027년 예산안·개편안 발표와 이후 언론 보도(2026년 10월 8일 현재)를 종합한 것입니다. 보도마다 세부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약’으로 표시했고, 확정 금액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연말까지 바뀔 수 있으니, 12월 국회 처리 직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